<2015년 에듀피디 각론 개정>

행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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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기관

①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헌법 91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헌법 91②).

②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헌법 90①).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헌법 90②).

③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헌법 92①).

④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헌법 93①).

(4)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정부법 14①).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정부법 14 ②).

(5)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정부법 15①).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정부법 15②).

(6) 대통령경호실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정부법 16①). 대통령경호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정부법 16②).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정부법 16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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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57 추가

(6) 국민안전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정부법 22조2①).

(7)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정부법 22조3①).

p58 수정

참고

현행법상 행정각부와 외청

행정각부	외청
1.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검찰청
7.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8. 행정자치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11.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기상청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7.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p60 추가

3. 경찰서 직제

(1) 국가경찰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경찰법 §2－①).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경찰법 §2－②).

(2) 자치경찰

① 설치 :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둔다(제특법 §106－①). 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제특법 §106－②).

② 임명 :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특법 §107－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특법 §107－②).

p60 수정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p64 수정

02. 행정각부와 그 외청을 잘못 연결한 것은?

① 환경부 － 기상청	②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③ 법무부 － 검찰청	④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⑤ 행정자치부 - 경찰청

p70 (3) 위 <참고> 삽입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1. 설치

정부의 직할 하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제특법 10①).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제특법 10②).

2.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제특법 13①).

3. 행정시의 설치 등

제주자치도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제특법 15①).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제특법 15②).

p83 수정

(1) 의 의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자법 §16①).

p84 수정

② 제한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지자법 16④).

p112 수정

(1) 주민대표기관

① 대의기관성 :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지자법 30)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밝히고 있다.

② 법적 대표성 : 여기서의 대표기관이란 정치적 의미의 대표라는 점에서는 이견(異見)이 없다. 그러나 ①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견해(다수설；김동희)와 ② 지방의회의 행위는 법적으로 주민의 행위와 동일시된다는 점에서 법적 대표기관이라는 견해(홍정선, 장태주)가 대립한다.

p128 수정

③ 위원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위촉위원)이 된다(지자법 168③).

p157 수정

① 주체 :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국공법 2조의2③).

p158 수정

① 설치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국공법 28조의6①).

② 구성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국공법 28조의6②).

p162 파란색 - 삭제, 빨간색 - 수정

㉢ 외국인의 임용 :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국공법 26조의3①).

㉣ 복수국적자의 임용 : 국가기관의 장은 ⓐ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국공법 26조의3②).

p163 수정

ⓐ 신규채용 :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국공법 28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국공법 28②).

<참고> 채용시험의 가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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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국공법 28조의2).

ⓒ 전직 :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국공법 28조의3).

㉢ 예외적 채용

ⓐ 우대정책 :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국공법 26).

ⓑ 개방형 직위

ⅰ) 원칙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ⅱ) 예외 :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국공법 28조의4①)

ⓒ 공모 직위 :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국공법 28조의5①).

ⓓ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 :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국공법 26조의 4①).

ⓔ 임기제 공무원 :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국공법 26조의5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국공법 26조의5②).

p165 파란색 - 삭제, 빨간색 - 수정

④ 절차요건

㉠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 :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국공법 38①).

참고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국공법 38②)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인 경우 종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였으나, 현행법은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단축하였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전에 시행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국공법 부칙 4). (2) 그 밖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2년의 범위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채용후보자의 추천(국공법 39①)

원칙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이나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예외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채용후보자를 임용권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 시보(試補)임용

ⓐ 기간(국공법 29①)

원칙	5급 공무원(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예외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기간 제외 :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국공법 29②).

ⓒ 면직 등 :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국공법 29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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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위 공무원

임용권자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임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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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국공법 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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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의 : 승진이란 동일직렬 내의 상위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국공법 40①).

<승진임용>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倂用)할 수 있다.

② 승진임용의 방법

㉠ 원칙 :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국공법 40조의2③). 다만 개인의 승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홍정선).

㉡ 예외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이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p169 수정

④ 휴직사유와 기간

종류	사유	기간
직권휴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생사) 또는 소재(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3개월 이내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 기간
청원휴직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 기간[단,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년 이내[단,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p170 수정

② 사유

원칙	임용권자는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일정한 사유(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달한 때)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국공법 §73의3－①).
예외	공무원에 대하여 ㉠에 해당하는 사유와 ㉡, ㉢, ㉤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71>

③ 효과：직위해제된 자는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직무수행의무나 출근의무도 없다.

④ 복직

원칙	직위해제 중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국공법 §73의3－②).
예외	㉠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대기명령을 받은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지방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국공법 §70－①－5호). ㉡ 징계의결 또는 형사사건으로 인한 직위해제는 징계절차나 형사절차의 결과 당연퇴직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p171 수정

(1) 정 직

정직이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으로서 징계처분의 일종이다(국공법 §80－③).

(2) 감 봉

감봉이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으로서, 징계처분의 일종이다(국공법 §80－④). 이는 정직과 달리 직무에는 계속 종사한다.

p172 수정

(2) 사 유

당연퇴직의 사유로는 ①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의 발생(단,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직무와 관련한 횡령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됨) ② 정년·사망·임기만료 ③ 국적상실 등이다. 다만, 조사·자문·교육·기술 등의 직에는 외국인도 임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적상실은 퇴직사유가 아니다.

<참고> 정년의 단일화

종래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현행법은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p175 수정

5. 명예퇴직

(1) 원칙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국공법 74조의2①).

(2) 예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국공법 74조의2②).

(3) 환수

① 원칙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직무와 관련된 일정한 범죄 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예외 :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4) 별정직공무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는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국공법 74조의3①).

p175 수정

(2) 예외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p176 수정

(2) 소청심사위원회

① 설치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국공법 9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국공법 9②). 소청심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② 구성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국공법 9③).

참고	공정성 확보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비상임위원 약간을 둘 수 있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만큼 두도록 하고, 비상임위원은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p182 수정

④ 교섭 및 체결권(공노법 §8－①)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185 수정

④ 급여결정의 법적 성질：연금청구권은 법정사유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공연법 26). 다만, 현재 이러한 결정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연금결정의 법적 성질은 확인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김동희). 다만, 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도 불구하고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당사자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p189 수정

(2)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공법 §64－①, 지공법 §56－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02. 입법고시

p189 수정

(5) 집단행동금지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33－②). 따라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국공법 66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국공법 66②).

p198 수정

① 의 의 :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금전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p210 21번 문제 해설 수정

⑤ 징계절차에서는 형사소추 선행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임의적으로 중지할 수 있을 뿐이다.

풀

이보기

① 결격사유의 발생, 사망·임기만료, 정년은 당연퇴직사유이다(국공법 §69).

②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③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국공법 §9－①).

④ 형벌과 징계벌은 대상·목적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p211 25번 해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 소속 하에 둔다(국공법 §9－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을 심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효력이 없다(국공법 §13－②).

풀

이보기

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국공법 §16－②), 이는 필요적 전치절차에 해당한다.

③ 대판 1994.2.8, 93누17874

④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p233 수정

(2) 현행법상의 개괄조항 인정 여부

① 문제점：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경찰직무의 하나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개괄조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동 조항의 성격을 직무규범으로 볼 것인가, 권한규범으로 볼 것인가의 논의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② 학 설

㉠ 긍정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를 권한규범으로 파악하여, 동 조항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하는 견해(김남진, 류지태)이다. 다만, 이 견해는 개괄조항이 2차적·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부정설：권력작용인 경찰작용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구체적인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어야 하고, 개괄조항에 의한 경찰권의 발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를 직무규범으로 파악한다.

㉢ 입법조치필요설：개괄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행법상 개괄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김동희, 박윤흔, 정하중, 홍정선)이다. 이 견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를 직무규범으로 파악한다.

③ 판례：청원경찰의 단속조치와 관련하여, 개괄조항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청원경찰의 단속행위의 적법성

관련판례 ▶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터이므로, 경상남도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인 공소외 김모 및 이모가 원심판시와 같이 1984.12.29.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임랑리 11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공소외 박모가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6.1.28, 85도2448).

④ 검토：경찰상 위험의 개념이 다양하고, 개괄조항은 개별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권한규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입법조치필요설이 타당하다.

p248 수정

13. 다음에서 경찰작용에 대한 개괄조항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개괄조항부정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임무규범으로 보나, 개괄조항긍정설은 권한규범으로 본다.

㉡ 개괄조항을 긍정하더라도 경찰작용이 위법하게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 개괄조항긍정설은 개괄조항의 우선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 판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개괄조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① ㉠, ㉡	② ㉡, ㉢

③ ㉢, ㉣	④ ㉡, ㉣

㉢ 틀림. 개괄조항긍정설은 개괄조항을 개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2차적·보충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고, 우선적용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풀

이보기

㉣ 틀림. 판례는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터이므로, 경상남도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인 공소외 김모 및 이모가 원심판시와 같이 1984.12.29.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임랑리 11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공소외 박모가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린 원심조
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6.1.28, 85도2448)라고 판시하여 개괄조항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맞음. 개괄조항긍정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권능·권한 규범으로 보는 것이고, 개괄조항부정설은 임무규범 또는 조직규범으로 보는 것이다.

㉡ 맞음. 개괄조항의 인정 여부는 법률유보의 문제이므로, 개괄조항을 긍정하더라도 법률우위원칙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경찰작용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p354 수정

(6) 공익사업의 변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를 유보하도록 한 것은 무용(無用)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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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경찰의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시·도에 지방경찰의무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을 두어 책임분담을 도모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도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경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7.1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자치체 경찰을 두고 있으며, 소방사무는 자치제 경찰로 한다. 그리하여, 경찰기관에는 ① 직접적으로 보안경찰작용을 담당하는 보통경찰기관과 ② 특별경찰기관이 있다.

2. 보통경찰기관(일반경찰기관)

(1) 경찰행정청

경찰행정청이란 경찰사무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을 말한다. 이에는 ① 경찰청장(행정자치부장관 소속) ② 지방경찰청장(특별시·광역시·도지사 소속) ③ 경찰서장(지방경찰청장 소속)을 두고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한다.

(2) 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란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둔 기관을 말한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 소속 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경찰법 §1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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